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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 Hoe-chan (노회찬)

"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Roh Hoe-chan (노회찬) 75%

[시민정치시평] 노회찬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른바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정의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모범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삼일절 특별사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법원 유죄판결은 지극히 법 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형식적 법해석의 결과다. 면책특권에 관한 헌법 제45조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으나 인터넷 게재행위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과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보도 자료의 배. 행위는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감 없는 언론보도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 PRESSian (2013-02-28)


marta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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